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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65
공고일자	2015.08.13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마감일자	2015.09.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489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 복지건강본부 삭제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조례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복지건강본부장)이 공석이 됨 - 시민건강국이 신설되어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책의 재지정이 요구됨 ○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 - 「2014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에 의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2호, 2015.6.11.) 2. 주요내용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책 조정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 ⇒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제12조제2항)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부위원장을 식품안전정책 관련 국장급 공무원 ⇒ 식품안전정책 관련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변경 (제12조제3항) -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간사를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과장 ⇒ 식품안전정책부서의 팀장으로 변경 (제12조제5항) ○ 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2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전화: 02)2133-4704, FAX: 02)2133-4911, E-mail: taekeu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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