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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16
공고일자	2015.08.13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5.09.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49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7.21.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2항·6항, 제11조제1항) 나.「초지법」제18조 개정으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지에 대한 대부료율을 신설하고,「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확대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적용대상 수급자의 범위를 세분(안 제26조제3항·7항, 제36조제1항제3호) 다. 관사용 비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사를 관리·운영하는 물품운용관이 관사용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관리하도록 하며, 물품의 품종 및 가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56조, 제69조제7호, 별표2) 라.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1조의2, 제18조의2, 제21조제1항·4항·5항, 제24조, 제29조제2항, 제72조제4항, 제90조의2, 제9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2, FAX: 02-2133-1031, E-mail: realkim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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