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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86
공고일자	2015.08.13	담당부서	서울역사편찬원
마감일자	2015.09.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49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 및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심의를 받은 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제5호) 나.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법령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대한 조항을 정비(안 별지 제9호 서식 제6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6조) 다.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18조제2항, 제34조, 별지 제9호 서식 제10조제6호·17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2, FAX: 02-2133-1031, E-mail: realkim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8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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