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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27
공고일자	2015.08.20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마감일자	2015.09.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41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상위법에 없는 사항에 대한 부적절함 해소를 위해「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삭제함.(안 제18조) 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옴부즈만의 기능 및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 다. 옴부즈만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14, fax 02)2133-0724, E-mail:isunny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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