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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57
공고일자	2015.08.20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마감일자	2015.09.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4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집행기관(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의결기관(서울특별시의회)간 권한배분원칙 등 위배사항을 정정코자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추천권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로 변경함. (안 제8조제3항제1호) 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14, fax 02)2133-0724, E-mail: isunny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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