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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96
공고일자	2015.08.2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5.09.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4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치솟는 전세가격에 대응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보증금 상한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임차주택 보증금 기준 완화 나.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의 대출지원 확대로 전월세 난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도모 2. 주요내용 가.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 대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상한기준 완화(2억 이하 → 3억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 02)2133-2148, FAX:02)2133-7325 E-mail : jypur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게재용]_18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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