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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92
공고일자	2015.08.20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15.09.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45호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법률상담실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및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률상담관과 마을변호사가 상담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 조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법률상담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법률상담실의 명칭, 위치, 상담범위, 상담처리,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나.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시민법률상담실의 법률상담관과 마을변호사가 상담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 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2133-6766, fax: 2133-0866, E-mail : kwonsj@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게재용)_18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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