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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05
공고일자	2015.08.2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5.09.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77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5.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연장하고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동산 등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 (부칙에 적용시한 연장 규정) 나. 감면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 산업단지 입주자 등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 적용 (안 제14조) 라. 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11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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