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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3
공고일자	2015.08.27	담당부서	문화유산보존과
마감일자	2015.09.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8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09년도 이후 일본, 영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 해외방문을 통해 현지조사 등 해외 문화재 찾기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나. 그러나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 폐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02)2133-2630,FAX:02)2133-1062, E-mail: flxogm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게재용)_18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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