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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57
공고일자	2015.09.24	담당부서	공원여가정책과
마감일자	2015.10.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3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에게 금전부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공원 운영·관리상 변화요인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공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여건변화에 따른 규정정비(안 제8조, 별표 2) ○ 신규 이용시설 이용료 반영,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이용료 규정 삭제 및 시설명칭 변경(안 별표 2)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3) ○ 시민에게 과도한 금전부과로 오인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 정비(안 제19조) ○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개정(안 제22조)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 2133-2025, FAX : 2133-1080, E-mail : rlag123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8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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