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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1
공고일자	2015.10.08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마감일자	2015.10.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825호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불법·불공정 하도급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민간공사까지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호민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7호) 나. 기존 관급공사만 신고·접수처리가 가능했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 제4항) 다. 하도급 호민관의 자격과 구성, 직무내용 등 신설(안 제14조, 제15조) 라. 제14조를 제16조로 이동 마. 제15조를 제17조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설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전화: 02-2133-8210, Fax: 02-2133-0766, E-mail: septop@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게재용)_18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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