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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5
공고일자	2015.10.15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5.1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858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자 재설정(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내용 조정(안 제3조제2항제9호)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수준 조정(안 별표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52, Fax : 02-2133-0718, E-mail : hey121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N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895_18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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