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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26
공고일자	2015.10.15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마감일자	2015.1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863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망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필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격차는 해소하고 보건향상 도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안전망 병원에 대한 용어 정의 나.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역할 및 기관별 기능(안 제3조~6조)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수행기관 확보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 및 지원사항 ○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민간지원 단체의 수행 기능 - 민간의료기관 : 공공의료서비스 미충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 공공의료기관 : 2차적 의료공급 및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등 - 민간지원단체 :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다. 지원기준 및 방법 (안 제7조~8조) ○ 공공의료 수급자의 진료비용 부담 및 감면 조건 ○ 시립병원 운영 규정에 의한 진료비용 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35, FAX:02)2133-0724, E-mail:food1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게재용)_18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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