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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362
공고일자	2000.09.05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마감일자	2000.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26호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9. 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2000.8.2)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개정(2000.8.23)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정지원 자금의 융자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함. 나.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1)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 하차시간 입력기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대당(중형승합기준) 최저 23㎡~26㎡의 차고지 시설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다.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함.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5분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9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 ☎3707-9731~8, FAX 3707-9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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