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38
공고일자	2002.04.15	담당부서	서울아리수본부
마감일자	2002.05.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447호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가 제정(2002. 4.20 공포예정)되어 중간검사 시행에 따른 검사수수료 경감 및 지원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검사기관은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에서 정하는 중간검사 수수료 중 다음과 같이 경감 함 <단위 : 원> ┌────────────────┬────┬────┬─────┬─────┐ │검 사 방 법 │수 수 료│경 감 액│변경수수료│ 비 고 │ │ │ │ │ │ │ ├────────────────┼────┼────┼─────┼─────┤ │ 1.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 │ │ │부가가치세│ │ 가. ASM2525모드 │36,000 │10,000 │26,000 │별도 │ │ 나.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 │18,000 │0 │18,000 │ │ │ 2. 경유사용자동차 │ │ │ │ │ │ 가. Lug Down 3모드 │36,000 │10,000 │26,000 │ │ │ 나.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 │18,000 │0 │18,000 │ │ │ │ │ │ │ │ │ │ │ │ │ │ │ │ │ │ │ │ └────────────────┴────┴────┴─────┴─────┘ 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중간검사기관에 중간검사를 위한 시설설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중간검사수수료 범위안에서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대기보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6321-4111, FAX 3707-9549, E-mail idoa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