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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72
공고일자	2015.10.15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15.10.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88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측정단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안 제4조) 나. 측정단위 개선(안 별표) 다. 조정교부금 용어정비 (안 제3조부터 제4조, 제6조부터 제7조, 제10조부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전화 : 02)2133-5817, FAX:02)2133-0777, E-mail : smartkb@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의 교부율은 ’16년 예측치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 및 서울시 보통세 세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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