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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55
공고일자	2015.10.2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5.11.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일부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도 및 비오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도시생태현황 조사 등 항목에 비오톱 평가 항목 추가 및 도시생태현황 조사원 구성, 자격을 신설하고 비오톱 평가 등급별 용어를 재정립함(안 제3조) 다. 지침으로 운영중인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수시)정비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라.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아파트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범위 및 노후도 기준을 완화(안 제4조 및 제4조 관련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02)2133-8324, FAX:02)2133-0736, E-mail : kkon9@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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