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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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5.10.29 | 담당부서 | 생활보건과 |
| 마감일자 | 2015.11.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41호 |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25개국에서 1,167명이 발생하여 479명 사망 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나.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바.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자가(自家)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 자. 역학조사관과 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검역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차.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카.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민간 의료인력 및 민간시설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호, 제25호, 제26조) 타. 감염병관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파.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정명령 및 효율적인 감염병 위해방지를 위한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 하. 시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건과 (전화: 02)2133-7663, FAX : 02)2133-0727, E-mail : shinhyeonk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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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게재용)_190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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