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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94
공고일자	2015.11.05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5.1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71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월예산의 요구 및 확정시기 단축, 부채관리관을 재정기획관으로 상향 지정, 가상계좌를 활용한 세출금의 반납기능 개선에 따른 가상계좌 반납고지서 사용근거 마련 및 기타 서식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채관리관을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기획관”으로 상향 지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차목) 나. 이월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 제출 및 이월예산 확정기한을 단축함(안 제17조) [기존]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 [변경]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 종료하는 날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 다. 미수납 이월액의 장부정리 마감일자를 지방재정법 제8조의 출납사무의 완결기한에 따라 기존 “4.1.”에서 “2.10.”까지로 조정함(안 제24조) 라. 가상계좌 반납고지서의 사용근거 및 관련 서식을 별지 제20호의 2로 신설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한 세출금의 반납과 일상경비 교부금 잔액 반납의 전자적 처리에 따른 전자통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및 안 제102조) 마.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 (안 제3조 등) 바. 별지 제51호 및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02-2133-3214, Fax : 02-2133-1029, E-mail : kimsk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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