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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79
공고일자	2015.11.12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5.12.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17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원가분석자문회의」의 명칭 및 기능 등을 변경하여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명칭, 기능, 구성인원 변경 (안 제1조 및 제12조의2) [기존]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 [변경] 원가분석자문회의의 명칭을 원가조정거버넌스로 변경하고, 기존 기능에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원가조정 기능을 추가하며,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32조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안 제2조) [기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제31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명시 [변경]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제31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외에도「지방계약법」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 02-2133-3224, Fax : 02-2133-1030, E-mail : 201210314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게재용)_1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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