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23
공고일자	2015.11.12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15.12.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3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산출(안 별표2) 나.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수정(안 별표3) 다. 조정교부금 용어정비 (안 제2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전화 : 02)2133-5817, FAX:02)2133-0777, E-mail : smartkb@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11.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직권해제 요청합니다	임정희	2015.11.17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