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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80
공고일자	2015.11.19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15.1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49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사 및 행정소송의 난이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사·행정소송 소송비용(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기준 세분화 (안 별표1) - 신청사건 중 난이도가 높고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는 세분화하여 지급기준 별도규정 - 본안사건의 착수금 지급기준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 - “환송심”에 대한 착수금 지급규정을, 재상소할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 나.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에 대한 소송대리인 수임료(착수금) 상향 조정(안 별표1) 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한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1)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만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함 라.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가능 금액 조정(안 제35조) -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지급한도액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
첨부파일	N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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