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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32
공고일자	2015.11.26	담당부서	급수설비과
마감일자	2015.1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9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수도 요금으로 인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세대 주택과의 급수공급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 2. 주요내용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함(안 4조1항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전화 : 3146-1475, E-mail : big4sun@seoul.go.kr, Fax : 3146-1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게재용)_19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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