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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0
공고일자	2015.12.10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15.12.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패행위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체계적 관리 및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의 제도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 개념 명확화 및 ‘이해충돌상담관’제 도입(안제2조 제4호의2, 안제2조제6호의3) 나. 이해충돌 관리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제16조의2)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 수행 시 제척, 회피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고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 및 회피 신청하여 처리토록 함 다. 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근거 마련(안제16조의3) -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의거 작성하여, 이해충돌심사 청구하도록 함. 라. 경조금품의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을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별도 조항으로 규정(안제19조제2항) 마. 외부강의 대가기준 등 제도개선(안 별표, 안제18조제3항)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킴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준초과 시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총책임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규정 구체화(안제9조제2항) 사. 부정행위 신고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추가(안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 (전화 : 2133-3088, FAX:2133-1306, E-mail : redhill@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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