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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8
공고일자	2015.12.24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16.01.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262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아 서울시 도로관리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제9조) -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상위법령인 도로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에 혼란을 주므로 이를 바로 고치고자 함.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부분을 삭제함(별표1 비고) -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12.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보도환경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도환경개선과(전화: 2133-8131, FAX: 768-8905, E-mail: jis122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게재용)_1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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