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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8
공고일자	2016.01.07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6.01.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6년 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내용 통합 전산관리, 조사법인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조사 방지 전부 또는 일부조사 등 명문화 (안 제2조) -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분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기조사에 선정되더라도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용어규정 신설 나. 기관간 합동세무조사 실시 (안 제5조) - 과세물건이 다수의 자치구에 존재하는 경우 자치구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합동세무조사 실시 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안 제12조의3, 신설) - 정기 조사대상 선정시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 라.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쟁점자문단 명문화 (안 제29조의2, 신설) - 과세쟁점 사항에 대해 조사담당, 구제업무담당 등으로 구성된 「과세쟁점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개정 마.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한 명문화 (안 제30조) - 세무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알권리와 보호 바.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 임의확대 금지 (안 제14조의2, 신설) -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 탈루협의가 있거나 범칙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범위 확대 제한 사. 조문 간결화를 위해 납세의무자 용어 개정 (안 제1조 등, 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아. 유공납세자 추천 규정 명문화 (안 제30조의2, 신설) -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고 성실한 기업은 유공납세자로 추천 자. 세무조사 자료 통합관리 (안 제31조의2, 신설) -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및 내역관리를 통합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2133-3404, FAX : 2133-1034, E-MAIL: goh680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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