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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980
공고일자	2016.01.21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마감일자	2016.0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15.10.8. 시행)으로 인한 조례 시행규칙의 위임조항 변경 및 단서 조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나. 중복된 문장 삭제 및 25m이상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 허용구역 정비(안 별표 1) 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15.7.30.)에서 제외된 준공업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신설(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빛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전화 02-2133-1925, FAX : 2133-0844 E-mail : wonjun7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규칙안_1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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