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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9
공고일자	2016.02.04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6.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5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세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 (안 제3조) 나.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라. 체납액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규정함 (안 제7조, 제11조) 마.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게재용)_19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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