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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31
공고일자	2016.02.04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6.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6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2조) 나.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다.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 장부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8조) 라. 지하수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지역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마.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함 (안 제26조,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게재용)_19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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