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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73
공고일자	2016.02.04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16.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62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주민투표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이용하고, 주민투표청구 요건,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상설(위원 임기 2년)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투표청구 사안이 다양하여 사안별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안 발생 시 마다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1항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2항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심의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심의회 구성․운영 후 자동해산별지 제1호~제7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작성요령 중 “주민등록번호란” → “생년월일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23, FAX:02)2133-0778, E-mail : suki2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vote_19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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