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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3
공고일자	2016.02.18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6.02.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34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복지기준 개념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반영하고 나.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으로 저소득시민의 체감복지 향상 다. 사회복지시설 퇴소가구 초기 사회정착과 자활을 돕기 위한 특정바우처 실시 근거 마련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2. 주요내용 가. 수급자 규정 중 개별 수급대상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상세 규정함(안 제10조제4호) 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호를 변경함(안 제10조제5항내지 제6항) 다. “기준 중위소득”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라. “최저생계비의 150 퍼센트”를 “기준 중위소득 60 퍼센트”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2항, 제21조제2항) 마. 임대료 보조기준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 특정바우처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제1호내지 제6호, 제7호) - “현행 1인 43,000원 ∼ 6인 이상 72,00원”에서 “1인 50,000원 ∼ 6인 이상 75,000원”으로 금액 인상 - “제7호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규정 신설 바. “수급권자에 준하여 처리한다”를 “전출지에서 중지하고 전입지 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한다”로 변경함(안 제18조) 사.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이하” 를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로 변경함(안 제20조제3항제2호) 아. “임대료 보조금 지원업무 중 관리 및 운영을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업무를 SH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 신설함(안 제22조제2항) 자. 별지 제2호서식 임대료 보조신청서 및 별표 제2의 보조대상자 선정기준표 정비(안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25, FAX:02)2133-0718 E-mail : jypure120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_19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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