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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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6.03.24 | 담당부서 | 자연생태과 |
| 마감일자 | 2016.04.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09호 |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조례에서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변경 - “조례 39조”를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 02-2133-2148, 팩스 : 02-2133-1083, e-메일 : cost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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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95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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