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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54
공고일자	2016.03.24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6.04.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44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5.11.19)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용어변경 및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시험위원의 공정성강화와 제척‧기피 절차 신설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안 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맞춰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후속 조치를 인사규칙에 반영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방법 개선 (안 제4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시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3년 초과 재직기간’을 산입대상으로 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맞춰 경력 3년 미산입 부분 삭제를 인사규칙에 반영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명칭 변경 등 (안 [별표6] 등)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에 따라 종목 통합 및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인사규칙에 일제 반영 라.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 (안 제37조)특별승진 기준으로 국정과제의 예시 문구(‘녹색성장 등’)가 있어 한정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 마. 특정직렬의 경력임용요건 및 가산대상 추가 (안 [별표6] 등)공업직렬(기계, 전기직류)도 소방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 가산대상에 소방관련 자격증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의 임용요건에 소방관련 자격증과 무대조명‧기계‧음향 자격증을 추가 또한 자격증 관련 규정이 없는 시설관리 직렬의 가산대상 및 경력임용요건에 자격증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직렬의 전문성 확보 바. 시험위원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안 제14조 제1항, 제4항)시험위원의 위촉‧시험위원 서약서 작성‧응시자 안내 등을 통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로 엄정한 시험운영을 보장하고, 시험위원의 1/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12, FAX : 2133-0774, E-mail : lattent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2_1956. [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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