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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18
공고일자	2016.03.3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6.04.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98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에서 중복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이 필요한 조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세대장 작성 및 비치, 고지서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시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 마감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다. 시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체납정리표 작성, 징수결과 제출, 미수납액의 이월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5조) 라. 시세 환급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급금의 지급, 충당, 통지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제19조) 마.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납세담보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20조) 바. 시세 결손처분의 결정, 취소, 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23조~제25조) 사. 시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업무처리,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2조, 제26조) 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의 사후조치를 규정함 (안 제27조~제2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_19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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