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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1
공고일자	2016.03.3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6.04.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0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에게 권한 환수, 불필요한 위임사무 삭제 및 기타 위임 근거 법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으로 소방시설업 관련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 시‧도지사가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일부 사무를 시장에게 환수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으로 방염처리업 관련 사무가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에 편입되어 해당 사무와 관련한 조항을 별표에서 삭제함 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에서 근거법조항을 변경함 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무이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상 위임사무로 변경함 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서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53, FAX:2133-0822, E-mail:guswjd@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9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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