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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63
공고일자	2016.03.3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6.04.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0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및 기타 위임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무이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에서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53, FAX:2133-0822, E-mail:guswjd@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9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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