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조회수	2299
공고일자	2016.04.04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마감일자	2016.04.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73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관련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시행자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사업 대상지, 사업의 유형,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주민등의 의견청취, 사업계획의 결정 및 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행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의 규제 완화,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 마.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건설, 공급에 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7조) 바. 적용 특례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사.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위원장의 직무, 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회의소집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3조) 아. 시행기간에 대해 규정함 (부칙안 제1조～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2133-7053, FAX : 2133-0756, E-mail : sooyoungk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_1968.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