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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8
공고일자	2016.04.07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6.04.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7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자치부령)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제정사항 반영 및 별표의 징계기준 간 중복 해소 등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령 제정 사항 반영 - 징계기준 상한을 행정자치부령과 일치시키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단서) - 금품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문책 근거 신설 (안 제2조제2항 후단)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제외 경우 추가 (안 제2조제3항3호) - 수사기관 통보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변경 (안 제3조) - ‘징계 감경’ 조문 형식 및 순서를 부령과 일치 (안 제6조) -〔별표1〕‘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변경 -〔별표2〕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변경 -〔별표3〕‘금품·향응수수 등’에 직무관련성,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 보완, ‘음주운전’ 중 최초 음주운전 및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변경 나. 별표1(징계기준)과 별표3(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간 중복 해소 -〔별표1〕은 행정자치부령과 일치시키고, 〔별표3〕에서는 중복되는 내용 삭제하여〔별표1〕로 일원화 -〔별표3〕의 ‘직무명령 위반, 지시불이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직권 남용’ 등을 삭제하여〔별표1〕의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23, FAX: 02)2133-1301, E-mail: yoonh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_19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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