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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83
공고일자	2016.04.07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6.04.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80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및 정비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체의 자율 참여를 확산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상위법을 반영한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안 별표 1) - 나눔카 이용 : 나눔카 1면 이상 제공(필수) 및 나눔카 이용금액의 50 경감(부담금의 10 범위 내) 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정비(안 별표 1) - 주차장유료화 : 1시간 이내 무료주차시간 삭제 및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시 경감 - 주차장 축소 : 주차상한제 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의 30 경감, 주차면수 “0”인 시설은 부담금의 50 경감 - 주차유도시스템 : 프로그램명을 ‘주차정보제공시스템’으로 변경 - 유연근무제 : 참여대상을 종사자 50인 이상으로 확대, 경감율은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산정 - 업무택시제 : 실제 사용금액의 50를 경감(부담금의 20 범위 내) 다. 상위법 위임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교통유발계수 상향 범위 명시(안 별표 2 비고 3) 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2133-2227, Fax : 2133-1048, E-mail : aimi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9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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