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0
공고일자	2016.04.07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마감일자	2016.04.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9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일부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 경영관리를 하기 위함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사용료 중 관내요금을 운영원가 및 타시도와의 요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 일부 현실화 ○ 대인(만 13세 이상) : 90천원 → 120천원 ○ 소인(만 12세 이하) : 80천원 → 100천원 ○ 사산아 : 36천원 → 50천원 ○ 개장유골 : 47천원 → 60천원 나.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 중 서울시민의 거주요건 신설 ○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 :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 다. 관내·관외 요금 적용 관련 특례조항 신설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사망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 자녀가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특별시(고양,파주 포함)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 해당 ○ 현역 군인 사망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근거 신설 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2015.7.1.시행)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어르신복지과(전화:2133-7432,FAX:2133-0721,E-mail: freedo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97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