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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65
공고일자	2016.04.07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마감일자	2016.04.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9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률을 연차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어르신복지과(전화:2133-7432,FAX:2133-0721,E-mail: freedo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_19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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