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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47
공고일자	2016.04.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16.05.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840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규칙심의회등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필요한 서식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서식과 통일(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 제9호서식 삭제, 제15조의2제1항 신설 ) -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규정 삭제(제13조 후단 삭제) 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관련 미비점 보완 - 위원수 확대(4명)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비상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신규 위원으로 임명(제16조 제1항 제3호) - 정기회의의 일정을 운영현황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제17조제2항) - 의안제출 권한을 “위원”에서 “위원과 안건 소관 기관의 장”으로 확대(제19조제1항) - 대리출석자를 “소속 과장 및 담당관”에서 “실․본부․국의 직제순에 따른 직근 하급자”로 규정(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 02-2133-6691 fax : 02-2133-0821 E-mail : yjh121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2_1976. [입법안]★★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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