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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9
공고일자	2016.04.28	담당부서	문화융합경제과
마감일자	2016.05.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06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별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서울영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변화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상시책 자문·심의기구로 운영 중인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을 탄력적 형태의 자문기구(자문단, TF 등)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4조, 제5조 일부개정 ○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조항 : 삭제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 일부개정 ○ 서울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 관련조항 :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 문화융합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주소: 서울특별시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 : 2133-2590 FAX : 2133-1061 E-mail : motif77@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9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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