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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94
공고일자	2016.05.04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6.05.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5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이 7개항목 추가되고 1개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수질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항목의 분류체계 및 검사 주기 조정, 수질검사 성적서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수질분석 서비스 및 올바른 수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이 7개 추가됨에 따라 수질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대상(안 별표7), 검사방법(안 별표8), 수수료(안 별표9) 신설 나.「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1개 항목을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에서 제외 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감시항목의 분류 체계에「방사성물질」신설 (안 별표7, 별표8, 별표9) 라. 기존 검사항목 중「마이크로시스틴」을 환경부 수질감시 항목과 명칭 통일(안 별표9) 마. 고도처리 관련 수질검사 3항목 및 미생물 검사 3항목에 대한 검사주기 강화(안 별표7) 바. 조류독소 2항목 및 병원성미생물 3항목에 대한 검사주기를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 검사조건과 일치시킴으로써 상호 혼선 방지(안 별표7) 사.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실태조사 결과 지속적 불검출 항목에 대하여 분기검사에서 연간검사로 완화(안 별표7) 아. 분류체계 「방사성물질」 신설에 따라 검사성적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321, Fax : 3146-1319 - E-mail : imjhj6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9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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