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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12
공고일자	2016.06.02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6.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9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9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 조례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신설(안 제43조의1 신설) ○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통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있도록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 관계법령 위임 사항 신설(안 제45조제4항,제5항,제6항)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을 정함. 다.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등 구 위원회 심의 사항 조정 (안 제7조제1항제2호 다목)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20세대(실)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및 오피스텔 30실 이상 등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관련법령으로 통일 ○ 미관지구내 건축물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라.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 확대 및 조경면적 인정기준 완화(안 제25조제2항) ○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환경 증진 및 옥상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옥상 텃밭 설치 가능 대상을 확대함 ∙ 설치 대상 : 대지면적 5,000㎡ 이상 → 1,000㎡ 이상 마. 공개공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 변경(별지제4호서식) ○ 공개공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용적률 등 건축기준완화 내용 및 변경이력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 02-2133-0750 E-mail : ks7175@seoul.go.k 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첨부파일	N2(입법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9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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