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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37
공고일자	2016.11.03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16.1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5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5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원 이내에서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도 사전 승인 또는 신고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하도록 함. 또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반납의 문제 등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7조)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안 제1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1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함. 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안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의 유형, 필요성과 그 밖의 신고제외 대상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하도록 함. - 공무원은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 (전화 : 02)2133-3083, 팩스 : 02)2133-1306, E-mail : soliph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_20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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