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99
공고일자	2016.11.03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6.1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6.7.12.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안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 나.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9조제2항)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 함(안 제38조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라.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유재산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당초 위임관리 목적 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방법을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안 제3조제5항, 제22조, 제26조제5항제4호,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4, FAX: 02-2133-1031, E-mail: 68messag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3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