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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90
공고일자	2016.11.10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마감일자	2016.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8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8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안 제3조 삭제) ○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항, 제18조 제3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안 제18조제5항제5호, 제31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9707@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재생협력과 3) 팩스 : 02-2133-0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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