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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59
공고일자	2016.11.1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6.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9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99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마을세무사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마을세무사 활동 범위, 상담대상자, 상담방법, 상담 처리를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마. 마을세무사 수당 및 표창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4, FAX : 2133-1033, E-mail : sp826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_20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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