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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2078
공고일자	2016.12.22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마감일자	2017.01.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6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6.7.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안 제22조) 마.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3층, 우편번호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전화 02-2133-1932, FAX : 2133-0844 E-mail : ho18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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